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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알"뉴스 (34)
알팩토리(알아야 하는 팩트&스토리)
교육부에서 종합 사립대학에 대한 감사를 시작했습니다. 사립대학은 국공립대학과 달리 매해 자체감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교육부에 보고만 해왔습니다. 개교 이래 첫 감사가 시행된 연세대학교에서는, 부총장 딸이 동료 교수들의 도움으로 대학원에 부당 입학하는 등 86건의 비리가 적발되고 징계 대상 교직원만 421명이라고 합니다. 비리 내용: 학교법인(9건) 및 조직ㆍ인사(15건), 입시ㆍ학사(22건), 예산ㆍ회계(16건), 연구비(11건), 부속병원(10건) 징계 대상: 중징계 26명, 경징계 59명, 경고·주의 336명 등 총 421명 (출처 : 한국대학신문(http://news.unn.net)) 연세대학교는 대학원 입학전형 자료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거나 보존하지 않았고, , 교수가 자녀에게 본인 수업을 수..
지난 7월 10일,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발표 했습니다. 지난달 6.17 대책 발표 이후 약 한달만에 추가적인 대책을 발표 한 것입니다. 6.17이 규제지역에 대한 내용이었다면 이번 대책은 세제 강화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연이은 부동산 대책에 대해,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7·10 대책은 증세가 아니라 부동산 시장의 불로소득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세부담 강화 - 종부세/ 양도소득세/ 취득세율 인상 ▶종부세 강화 개인의 경우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에 대해 과세표준 구간별로 1.2%∼6.0%의 세율을 적용하며, 법인은 다주택 보유 법인에 대해 중과 최고세율인 6%를 적용합니다. ▶양도소득세 강화 2021년 이후 양도분부터 1..
박원순 시장의 발인이 7월 13일 오전 7시 반, 서울대병원에서 진행되고 이후 오전 8시 30분에 사회자(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의 개식 선언으로 영결식이 시작되었습니다. 영결식은 온라인으로 진행되었고 현장에는 유족과 시·도지사, 민주당 지도부 시민사회 대표 등 100여 명만 참석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고인에 대한 추모영상이 시작되자 유족들을 비롯한 지지자들의 울음소리가 퍼졌고, 이어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서정협 서울시 행정1부시장 등 공동 장례위원장 3인과 시민 홍남숙 씨가 각자 조사를 통해 고인을 기렸습니다. 스스로 생을 마감한 박원순 시장은 성추행으로 고소를 당한 상태였습니다. 때문에 박원순 시장의 장례식에 대해 논란도 많았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장례를 "서울특..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을 서울 중앙지검이 자체적으로 수사하게 됐다는 대검찰청 발표를 윤석열 검찰총장의 수사지휘 수용 의사로 받아들이면서 파국으로 향하던 양측 갈등이 겨우 봉합된 것으로 보입니다. 윤 총장이 장관의 수사지휘를 수용한다는 명시적 언급은 없었으나, 장관의 수사지휘로 해당 사건에 대한 검찰총장의 지휘권이 이미 상실된 상태라는 대검 발표 내용은 장관 지휘가 사실상 관철됐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검언유착'의혹, '한명숙 사건' 연이은 갈등 추미애 장관이 법무부 장관으로 부임하면서부터 윤석열 총장과는 갈등 양상을 보여 왔습니다. 본격적으로 충돌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은 3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채널A의 법조팀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먼트코리아 대표에게 접근..
성범죄자, 아동학대, 살인자 등 대한민국의 악성 강력 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사이트 "디지털 교도소"가 등장했습니다. 사회적 논란이 된 사건의 가해자들의 대한 신상정보가 공개되어 있습니다. 이 사이트의 가장 최근 범죄자 목록에는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인 손정우와 고(故) 최숙현 선수에게 폭행 및 가혹행위를 한 가해자로 지목된 이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사이트의 범죄자 목록은 크게 성범죄자, 아동학대, 살인자로 나눠지며 성범죄자 카테고리는 디지털 성범죄, 소아성애, 지인 능욕으로 나눠지는데, 범죄자의 얼굴, 이름, 나이, 학력뿐 아니라 휴대전화 번호까지 공개돼 있다. 7일 기준 디지털 교도소에 올라온 신상은 총 75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교도소는 개인이 ..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운영자 손정우의 미국 송환 불허가 결정됐습니다. 손정우는 컴퓨터 주소(IP) 추적이 어려운 '다크웹'에서 2015년 7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약 2년 8개월간 W2V를 운영하며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게시하고 비트코인 4억 원 상당을 챙긴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형(1심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특히 손정우가 유통한 불법성착취물에는 생후 6개월 된 신생아를 상대로 한 영상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줬습니다. 이에 미국에서 한국 법무부에 범죄인 인도 요청을 했었고 손정우 아버지가 청와대 청원을 올리는 등 손정우의 미국 송환을 막기 위해 노력하기도 했습니다. 국내 여론은 미국의 송환 요청을 받아들이자는 쪽이었고 많은 사람들이 미국으로..
지난 6월 17일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가 있었습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21번째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 집값이 다시 상승세로 돌아서고, 수도권과 지방 일부 지역에서 과열 양상이 나타나고 또한 법인거래와 갭 투자도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어 이를 규제하기 위한 정책으로 해석됩니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뒤에도 과열이 지속되고 있는 17개 지역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규제가 강화되고 대전, 청주(읍, 면 지역 제외)등의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핵심은 투기 목적으로 집을 사는 것을 최대한 방지하겠다는 것입니다. 모든 주택 구매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되고 투기/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구입 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가격에 관계없이 6개월 내 의무적으로 전입을 해야 하며 기존..
지난 6월에 알려졌던 창녕 아동학대 사건으로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계부와 친모가 함께 만 9세 아이를 감금한 상태로 폭행과 학대를 일삼았고(물에 담긴 욕조에 넣기, 글루건으로 지지기, 달궈진 후라이팬에 손 지짐 등) 베란다에 목줄로 묶여 있던 아이가 4층 빌라에서 홀로 탈출해 약 7시간 가량을 떠돌다가 한 주민이 발견하여 신고한 사건이었습니다. 현재 아이는 시설에 보호중이고 친모는 조현병을 주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6월 30일 40대 여성이 아동학대 혐의로 강서결찰서에 입건되었습니다.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8,9세 두 아들을 발가벗긴 상태로 산 속에 방치하였다고 합니다. 두 아이의 엄마인 A씨는 훈육을 위해 20일 새벽 1시경에 개화산에 옷을 벗긴 상태로 방치했고 새벽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