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팩토리(알아야 하는 팩트&스토리)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한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해 반대 여론이 찬성보다 더 높게 나왔다.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지난 4∼5일 성인 1천명을 대상으로 개정 임대차보호법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가 6일 발표됐는데, 반대 49.5%, 찬성 43.5%로 나타났다. 수도권에서는 반대 50.0%, 찬성 40.3%로 격차가 10%포인트 가까이 됐고 비수도권에서도 반대 49.0%로 찬성(46.7%) 보다 더 높았다. 수도권의 자가 소유자의 경우 반대 55.9%, 찬성 36.5%로 반대가 훨씬 높았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 포인트다. 한편 리얼미터가 지난 5일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다주택 고위공직자를 부동산 업무에서 배제해야 하는지를 물은 여론조사(표본..

지난 6월 17일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가 있었습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21번째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 집값이 다시 상승세로 돌아서고, 수도권과 지방 일부 지역에서 과열 양상이 나타나고 또한 법인거래와 갭 투자도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어 이를 규제하기 위한 정책으로 해석됩니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뒤에도 과열이 지속되고 있는 17개 지역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규제가 강화되고 대전, 청주(읍, 면 지역 제외)등의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핵심은 투기 목적으로 집을 사는 것을 최대한 방지하겠다는 것입니다. 모든 주택 구매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되고 투기/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구입 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가격에 관계없이 6개월 내 의무적으로 전입을 해야 하며 기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