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대책 그 이후

지난 6월 17일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가 있었습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21번째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 집값이 다시 상승세로 돌아서고, 수도권과 지방 일부 지역에서 과열 양상이 나타나고 또한 법인거래와 갭 투자도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어 이를 규제하기 위한 정책으로 해석됩니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뒤에도 과열이 지속되고 있는 17개 지역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규제가 강화되고 대전, 청주(읍, 면 지역 제외)등의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핵심은 투기 목적으로 집을 사는 것을 최대한 방지하겠다는 것입니다. 모든 주택 구매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되고 투기/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구입 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가격에 관계없이 6개월 내 의무적으로 전입을 해야 하며 기존 주택을 소유 중이라면 역시 6개월 내 처분을 해야 합니다. 또한 9억 원 초과 주택 보유자에게는 전세대출 보증이 제한되며, 3억 원 초과 주택 구입 시 기존 전세대출금액은 즉시 회수됩니다. 주택도시공사의 전세대출 보증이 1 주택자 대상 보증한도 4억 원(지방 3.2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축소되었습니다. 법인을 활용한 투기 매매를 막고자 모든 지역, 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하여 주담대가 금지되고 종부세, 보유세, 양도세 등을 모두 상향 조정했습니다. 

서울/수도권 아파트 가격의 상승폭이 유지되고 있음

그러나 대책 발표 후에도 서울/수도권 지역의 아파트 가격 상승폭은 떨어지지 않고 있고 김포, 파주등에서는 며칠 사이에 가격이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 "조정대상지역 추가 검토"에 대한 논의가 있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오를 것이다!?

지난 1일 부동산정보업체 직방에 따르면 직방 어플리케이션 이용자 총 4090명을 대상으로 6월 12~22일 설문 조사한 결과 '하반기 거주지역의 주택 매매시장을 어떻게 예상하냐'는 질문에 42.7%(1748명)가 상승할 것이라고 응답했다고 합니다. 시장 저금리 기조가 계속되면서 부동자금이 주택시장으로 유입될 것이라는 전망 때문입니다. 전셋값 또한 상승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별공급 확대? 생애최초, 신혼부부 비중 증대

전세값 상승 등 불안정한 시장과 무주택자를 위한 추가 대책을 정부에서 내놓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별공급 제도 개편을 통해 생애최초 및 신혼부부 비율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민영주택의 경우 특별공급 비율이 현재 신혼부부 20%, 다자녀 10%, 기관 10%, 노부모 부양 3% 등 43%로 구성되는데 신혼부부 비율을 높이고 생애최초가 추가되면 '특별공급' 비율이 50%가 넘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대한 소득기준이 완화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이외에도 국회에서는 '임대차 3법'도 처리될 전망입니다. 전월세 신고제,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등의 임대차 3 법이 지난 20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했으나 21대에선 논의가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만일 이 법안이 통과되면 세입자는 일정 기간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집주인은 계약 갱신 시 직전 임대료의 5% 이상 올리기 어려워지며 임대차 계약을 맺으면 바로 신고돼 집주인은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를 피할 수 없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