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정리]추미애-윤석열 갈등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을 서울 중앙지검이 자체적으로 수사하게 됐다는 대검찰청 발표를 윤석열 검찰총장의 수사지휘 수용 의사로 받아들이면서 파국으로 향하던 양측 갈등이 겨우 봉합된 것으로 보입니다. 윤 총장이 장관의 수사지휘를 수용한다는 명시적 언급은 없었으나, 장관의 수사지휘로 해당 사건에 대한 검찰총장의 지휘권이 이미 상실된 상태라는 대검 발표 내용은 장관 지휘가 사실상 관철됐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출처: 연합뉴스tv

●'검언유착'의혹, '한명숙 사건' 연이은 갈등

추미애 장관이 법무부 장관으로 부임하면서부터 윤석열 총장과는 갈등 양상을 보여 왔습니다. 본격적으로 충돌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은 3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채널A의 법조팀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먼트코리아 대표에게 접근하여 검사장과 친분을 과시하며, 유시민 이사장의 비위 사실을 진술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여부는 중요하지 않으니 비위가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지 않으면 힘들어질 것이라고 협박을 합니다. 채널A와 현직 검사장 간의 '검언유착' 의혹이 불거졌고 이 사실을 MBC가 보도했습니다. 후속 보도가 계속해서 나오면서 법무부는 진상파악을 지시했고 이에 대검찰청의 한동수 감찰부장이 감찰을 착수하려고 하지만, 윤석렬 검찰총장이 대검찰청 인권감독관실에서 해당 사건을 처리하라고 지시합니다. 

 

4월, 한명숙 전 총리 뇌물수수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검사가 위증을 강요했다는 최모 씨의 진정서가 지난 4월 법무부에 제출됐습니다. 이를 법무부에게서 넘겨받은 대검 감찰부가 조사를 시작했는데, 윤 총장이 해당 사건을 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로 재배당했습니다. 검언유착 의혹 사건에 이어 연달아 내린 결정에 감찰부에서도 불만의 목소리가 나왔고 6월 18일 추미애 장관은 주요 참고인에 대해 감찰부가 직접 조사하라고 지시를 내립니다. 

감찰부 한동수  부장이 조국 전 장관이 발탁한 외부인사 이기 때문에 검찰에서 의도적으로 사건을 배제시키고 내부 인사에 재배당해 사건을 축소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당시 법사위에서도 사건 재배당은 이슈가 됐었습니다.

 

●'검언유착'의혹 사건, 채널A기자의 수사자문단 요청

대검찰청에서 인권감독관실로 넘긴 뒤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으로 다시 넘어가게 됩니다. 수사 중 채널A기자가 "서울중앙지검 수사가 절차적 형평성을 잃었다"며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요청하는 진정을 냈습니다. 그러나 전문수사자문단은 사건 관계인이 신청할 수 없기 때문에 진정을 대검찰청이 받아들이는 형식으로 검찰총장이 소집 결정했습니다. 이에 이철 전 대표도 "전문수사자문단에는 현직 검사가 포함되고 안건 상정 권한이 검찰총장에게 있어 자신에게 불리하다"며 외부 시민들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원회를 신청했습니다. 

●추미애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

추미애 장관이 '검언유착'사건과 관련해, 검찰총장에 7월 3일 예정된 '전문수사자문단'소집을 중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또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대검찰청의 지휘를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수사한 뒤, 수사 결과만 총장에게 보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추 장관은 검찰청법 8조에 따른 지휘라고 적시하며 장과 지휘권 발동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윤총장 최측근인 현직 검사장이 핵심 수사대상이기 때문에 공정성에 의문이 제기되지 않도록 의사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도 덧붙였습니다.

 

●검사장 회의 소집 → 독립적 수사본부  구성 제안 → 추 장관 거부

추미애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윤석열 총장은 전국의 검사장들을 소집해 수사지휘 수용 여부에 대한 회의를 합니다. 고검장급과 수도권 지검장, 수도권 이외 전국 지방청 지검장 단위로 나눠 장시간 회의(서울중앙지검장은 불참) 후

"대검 측은 검사장 회의 결과 ▶검찰총장은 전문수사자문단 절차를 중단함이 상당하고,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를 위해 독립적인 특임검사 도입이 필요하다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 중 검찰총장 지휘·감독 배제 부분은 사실상 검찰총장의 직무를 정지하는 것이므로 위법 또는 부당하다 ▶본건은 검찰총장의 거취와 연계될 사안이 아니다는 세 가지 공통 의견이 나왔다고 밝혔다."  [출처: 중앙일보] "특임검사 도입" 검사장 회의 4줄 공개…윤석열은 결단 미뤘다

 

윤석열 총장 추 장관의 수사권 지휘 발동 일주일 만에 의견을 내놓습니다. 대검찰청 대변인실을 통해 "채널A 관련 전체 사건의 진상이 명확하게 규명될 수 있도록 서울고검 검사장으로 하여금 현재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포함되는 독립적 수사본부를 구성해 검찰총장 지휘를 받지 않고 수사결과만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는 방식으로 공정하고 엄정하게 수사하는 방안을 법무부 장관에게 건의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추미애 장관은 "검찰총장의 건의사항은 사실상 수사팀 교체와 변경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문언대로 장관 지시를 이행하는 것이라 볼 수 없다"며 법무부 대변인실을 통해 취재진들에게 문자를 보내 '거부'의사를 밝힙니다.

 

●윤석열 총장의 수사지휘 수용

출처: sbs

추미애 장관은 윤석열 총장의 건의를 거부하며 윤석열 총장에 최종시한으로 정한 7월 9일, 대검찰청은 ""채널A사건을 서울중앙지검이 자체적으로 수사하게 됐다"고 발표하면서 수사팀에 대한 총장 지시를 배제하라는 추미애 장관의 지시를 사실상 수용하며 일단락되었습니다.

윤 총장이 장관의 수사지휘를 수용한다는 명시적 언급은 없었으나, 장관의 수사지휘로 해당 사건에 대한 검찰총장의 지휘권이 이미 상실된 상태라는 대검 발표 내용은 장관 지휘가 사실상 관철됐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며 강 VS 강으로 파국을 향해 치달아가던 갈등이 봉합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달 말 예정된 검찰 정기인사에서 검찰 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장관 권한을 강화하는 쪽으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양측이 또다시 충돌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추 장관은 이미 형사·공판부 우대 등 방침을 밝힌 바 있기에 윤 총장을 주축으로 한 이른바 '특수통' 검사들은 다시 한번 요직에서 배제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