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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팩토리(알아야 하는 팩트&스토리)
성범죄자, 아동학대, 살인자 등 대한민국의 악성 강력 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사이트 "디지털 교도소"가 등장했습니다. 사회적 논란이 된 사건의 가해자들의 대한 신상정보가 공개되어 있습니다. 이 사이트의 가장 최근 범죄자 목록에는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인 손정우와 고(故) 최숙현 선수에게 폭행 및 가혹행위를 한 가해자로 지목된 이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사이트의 범죄자 목록은 크게 성범죄자, 아동학대, 살인자로 나눠지며 성범죄자 카테고리는 디지털 성범죄, 소아성애, 지인 능욕으로 나눠지는데, 범죄자의 얼굴, 이름, 나이, 학력뿐 아니라 휴대전화 번호까지 공개돼 있다. 7일 기준 디지털 교도소에 올라온 신상은 총 75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교도소는 개인이 ..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운영자 손정우의 미국 송환 불허가 결정됐습니다. 손정우는 컴퓨터 주소(IP) 추적이 어려운 '다크웹'에서 2015년 7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약 2년 8개월간 W2V를 운영하며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게시하고 비트코인 4억 원 상당을 챙긴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형(1심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특히 손정우가 유통한 불법성착취물에는 생후 6개월 된 신생아를 상대로 한 영상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줬습니다. 이에 미국에서 한국 법무부에 범죄인 인도 요청을 했었고 손정우 아버지가 청와대 청원을 올리는 등 손정우의 미국 송환을 막기 위해 노력하기도 했습니다. 국내 여론은 미국의 송환 요청을 받아들이자는 쪽이었고 많은 사람들이 미국으로..
지난 6월 17일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가 있었습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21번째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 집값이 다시 상승세로 돌아서고, 수도권과 지방 일부 지역에서 과열 양상이 나타나고 또한 법인거래와 갭 투자도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어 이를 규제하기 위한 정책으로 해석됩니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뒤에도 과열이 지속되고 있는 17개 지역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규제가 강화되고 대전, 청주(읍, 면 지역 제외)등의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핵심은 투기 목적으로 집을 사는 것을 최대한 방지하겠다는 것입니다. 모든 주택 구매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되고 투기/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구입 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가격에 관계없이 6개월 내 의무적으로 전입을 해야 하며 기존..
지난 6월에 알려졌던 창녕 아동학대 사건으로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계부와 친모가 함께 만 9세 아이를 감금한 상태로 폭행과 학대를 일삼았고(물에 담긴 욕조에 넣기, 글루건으로 지지기, 달궈진 후라이팬에 손 지짐 등) 베란다에 목줄로 묶여 있던 아이가 4층 빌라에서 홀로 탈출해 약 7시간 가량을 떠돌다가 한 주민이 발견하여 신고한 사건이었습니다. 현재 아이는 시설에 보호중이고 친모는 조현병을 주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6월 30일 40대 여성이 아동학대 혐의로 강서결찰서에 입건되었습니다.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8,9세 두 아들을 발가벗긴 상태로 산 속에 방치하였다고 합니다. 두 아이의 엄마인 A씨는 훈육을 위해 20일 새벽 1시경에 개화산에 옷을 벗긴 상태로 방치했고 새벽녘..
안산에 소재한 유치원에서 집단 식중독이 발생했습니다. 급식으로 제공된 식품은 법률에 따라 144시간 동안 보존을 해야 하지만 일부 간식이 보존되지 않아 증거인멸을 우려, 유치원 학부모들이 원장을 고소했고 이에 따라 안산 상록경찰서는 압수수색을 통해 CCTV 및 급식 관련 장부 등을 확보한 상태라고 합니다. 현재 안산 A유치원은 원아와 종사자 등 전체 202명 중 절반 이상인 114명(원아 111명, 원아 가족 3명)이 무더기로 식중독 증상을 보이고 이들 중 58명은 장 출혈성 대장균이 검출됐다고 합니다. 현재 21명(원아 19명, 가족 2명)이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데 16명(원아14명, 가족 2명)은 장 출혈성 대장균의 합병증이자 일명 '햄버거병'으로 불리는 용혈성요독증후군(HUS) 의심 증상으로 치료..
경영권 편법 승계 혐의를 받고 있는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검찰 수사심의 위원회가 수사 중단과 불기소 권고를 내렸습니다.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검찰의 기소권 남용을 견제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들이 검찰 수사와 기소 과정 등에 대한 심의를 하는 제도입니다. 2018년부터 시행돼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에 대해 수사 계속 여부, 공소 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 여부 등을 심의하고 있으며,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결정은 권고 효력만 있기 때문에 검찰이 이 결정을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제도가 도입된 이후 검찰은 위원회의 결정대로 수사해 왔습니다. 지난 금요일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서 현안 위원 13명의 투표 결과 10대 3으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수사 중단과 불기소 권고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