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 이전'

여당에서 행정수도이전 논의를 다시금 꺼내 들었습니다. 야당을 비롯한 일각에선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불만을

잠재우기 위한 것이라며 비판을 하고 있지만 야당에서도 충청도를 지역구로 하고 있는 의원들은 부정적이지

않은 반응을 보이고 있기도 합니다. 

리얼미터 누리집 갈무리

‘행정수도 세종시 이전으로 수도권 집값을 안정시킬 수 있다’는 주장에 국민의 절반 이상이 공감하지 않는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리얼미터가 <와이티엔>(YTN) 의뢰로 지난 24일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행정수도 세종시 이전의 수도권의 집값 안정화 효과’에 대한 공감도를 조사(신뢰수준 95%, 표본오차 ±4.4%포인트)한 결과,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54.5%에 달했다고 27일 밝혔다. ‘공감한다’는 응답은 40.6%, ‘잘 모르겠다’는 4.9%로 나타났습니다.

이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27일 '행정수도완성추진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고 행정수도 추진 준비에 본격적으로 나서기로 했습니다. 행정수도완성추진 TF 단장인 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오늘 KBS와의 통화에서 "이제 시작하는 단계로 내일 회의에서 TF 운영 방식과 지역순회간담회 같은 향후 일정 등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우 의원은 행정수도 이전을 위한 방식과 관련해서는 개헌, 국민투표, 여야 합의에 따른 법률 제정운데 "여야 합의로 법안을 만드는 게 제일 빠르고 손쉬운 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출처: KBS뉴스)

 

야당 지도부의 강도높은 비판 및 함구령에도 불구하고, 충청권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적극 추진해야 한다는 등의 의견을 내고 있으며 미래통합당 대전시당은 "여야 정치권에서 활발한 논의의 장이 마련되길 바란다"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통합당 이장우 대전시당위원장은 성명을 통해 "행정수도 이전은 국토균형발전, 지방분권, 수도권 과밀화 해소를 위해 필요한 정책" 이라며,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충청권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출처: MBC뉴스)

 

세종시로의 행정수도 이전은 노무현 정부의 대선 공약이었습니다. 당시 국회는 2003년 12월 29일 여야 합의로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이른바 신행정수도법)을 통과(찬성167, 반대13, 기권14표) 시켰습니다. 그 법안은 2004년 1월 16일 공포되었고, 동 법에 따라 8월 11일 정부(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는 연기군과 공주시의 일부를 신행정수도의 입지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신행정수도법은 같은 해 10월 21일에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받았습니다.(출처: 위키백과) 위헌결정 이유는 '수도가 서울이라는 것은 불문헌법이며, 수도이전은 헌법개정 사안인데 국회가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헌재의 관습헌법이론을 두고 정치권과 학계는 물론 국민 사이에도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켯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