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정원 10년간 4천명 증원, 의대 신설 검토", 대한의협 반발

사진: 연합뉴스

정부, 여당이 2022학년도부터 10년간 의과대학 정원을 총 4천 명 늘리기로 했습니다. 이 가운데 3천 명은 지방의 중증 필수 의료 분야에 의무적으로 종사하는 지역 의사로 선발합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의과대학 정원 확충과 공공 의대 설립 추진방안을 확정했다고 조정식 정책위의장이 브리핑에서 전했습니다.

 

당정은 의대가 없는 지역에는 의대 신설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의대 정원 확대와 별도로 폐교된 서남대 의대 정원 49명을 활용해 공공 의대를 설립하기 위한 입법도 추진합니다. 교육부는 올해 12월 의대 정원 기본계획을 수립한 뒤 내년 5월 입시 요강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필수 의료인력과 역학조사관 등 전문 분야 인력, 제약·바이오 인력 확충을 위해 의대 정원을 증원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출처 : SBS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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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의사단체는 정면으로 반발하고 있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사 증원 정책을 저지하기 위해 총파업 등 집단행동을 불사하겠다고 강경 대응을 경고했습니다. 의협은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대의원 총회 의결을 거쳐 8월 14일이나 18일 중 하루 전국 의사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고, 이에 앞서 의협은 22일 용산구 임시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과대학 정원 확대, 공공 의대 설립 등 정부가 의료계가 반대하는 의료정책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고 규탄한 바 있습니다.

 

 

대한의사협회란?

대한민국에서 가장 오래되고, 가장 큰 의학 분야 협회. 의료법 제28조가 규정한 법정단체이다. 한국의 모든 의사들은 의사 면허를 받는 순간 자동적으로 의사협회에 가입이 된다. 한국의 모든 의사들은 대한의사협회에 가입되어 있다. 다만 의사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단체가 아니라 의료법에 존립 근거가 명시된 단체라는 점, 의협 회장 선거의 투표권이 일부 의사들에게 제한되어 있다는 점 등은 이 단체의 대의성에 다소의 한계가 있다는 의미도 된다.(출처: 나무위키)

 

대한의사협회는 의료사고 방지를 위한 수술실 CCTV 설치, 한약 건강보험 적용(20년 10월부터), 성범죄 의사 면허 박탈 법안(협회장 욕설 파문) 등의 사안에 대해서도 반대를 해 논란이 있었습니다. 대한의사협회의 회장 선출은 협회 선거를 통해 이루어지는데 의협회장 선거의 투표권은 의사협회 회비를 납부한 회원을 대상으로 부여됩니다. 즉 의협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회원은 투표권 자체가 없습니다. 2018년(현 의사협회장 선거) 투표권이 등록된 회원 수는 총 44,000명 정도이며, 이는 활동 의사의 40%가 조금 넘는 수이며, 당시 총 투표자는 21,538표로 전체 활동의사의 20%, 투표권을 가진 의사의 50% 정도였다고 합니다. 현 최대집 회장은 6,392표를 얻어 당선되었다고 전해집니다.

 

대한의사협회장 최대집

https://namu.wiki/w/%EC%B5%9C%EB%8C%80%EC%A7%91

최대집 - 나무위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