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격 시작한 조국 전 장관, 2R 돌입..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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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자신과 가족의 명예를 지키겠다며 법적 조처를 하겠다고 밝힌 지 약 보름 만에 언론사를 대상으로 반론 보도, 손해배상을 청구한데 이어 언론인, 일반인 고소까지 이어가고 있으며 사안에 따라 민사상 손해배상은 물론, 형사고소를 통한 법적 제재를 받게 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으로 전해집니다.

 

4일 조 전 장관과 경찰에 따르면 조 전 장관은 현재 채널A와 TV조선 기자, 김상현 국대떡볶이 대표를 상대로 허위사실적시를 통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제기해 경찰은 수사에 착수했고 조만간 고소된 당사자들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 장관은 지난달 20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언론사를 대상으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상 반론 보도 및 정정 보도를 적극적으로 청구하고, 기사 작성 기자 개인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것"이라고 알렸습니다.

 

여기에 지난 2일에는 김 대표와 함께 허위비방 글을 올린 블로거, 유튜브 운영자들에 대한 고소인 조사를 마쳤다고 밝히는 등 개인에 대한 형사 고소전도 속도를 더하는 모습이다.

 

피고소인 김 대표는 SNS를 통해 다시 한번 '조국은 공산주의자', '파렴치한'이라고 원색적으로 받아치면서 설전을 이어갔습니다. 

 

또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우종창 전 월간조선 편집위원에게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우 씨는 지난달 17일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었고, 조 전 장관은 "서울 북부지법 형사판결에서 박 전 대통령이 탄핵되고 형사재판을 받게 된 일련의 사태에 불만을 품고 비방의 목적으로 이 사건 명예훼손 행위를 했다는 점이 인정됐다"며 "이에 이 사건 명예훼손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로 인한 피해, 사회적 영향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조 전 장관의 고소가 이어지면서 표현의 자유를 강조했던 조 전 장관 자신이 정작 언론 고소전에 뛰어들었다며 비판의 목소리가 일기도 했습니다. 이에 조 전 장관의 변호인을 맡고 있는 김칠준 변호사는 MBC라디오 인터뷰에서 "쏟아지는 허위보도 속에서 진실의 자유시장에서 정화될 수 없는 수준의 명백한 허위보도와 사실을 바로 잡는다고 해도 그 허위보도로 인해 이미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침해를 받은 경우에 대응하고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부 기사는) 이미 정해진 결론에 끼워 맞추기식인데, 구체적 사실관계로 손쉽게 사실관계 유무를 확인할 수 있음에도 확인하지 않았다"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