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파업 이유?, 의사 수 부족과 지역간 격차 해소에 대한 의견 대립

출처: 뉴시스

의대 정원 확대를 반대하는 전공의 파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학병원에서는 수술과 진료가 중단되어 수술 날짜를 받아놓은 환자들도 기약 없이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장 큰 쟁점은

의사 수 부족에 대한 엇갈린 주장, 지역 간 의료격차에 대한 해법에 대한 것입니다.

 

의사 수 부족하지 않다!?

정부는 우리나라의 의사 수 부족은 오래된 문제이고 앞으로 심해질 것으로 예측해 의대 정원을 발표했지만 의료계에서는 의사수가 부족하지 않다고 주장합니다. 인구가 감소 추세이기 때문에 의사수 비중은 앞으로 더욱 나아질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인구 1,000명당 의사수, 출처: 서울경제

OECD 보건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2.4명으로 OECD 평균 3.5명에 비해 한참 낮은 수준입니다. 이는 '한의사가 포함된 수치로 의사만 보면 1,000명당 의사 수는 2명이 채 안된다고 합니다.'(출처: 시사인 675호)

 

의사협회는 한국의 의사 증가 추세라고 주장하지만, 한국의 인구 10만 명당 의대 졸업생은 7.6명으로 OECD 평균 13.1명에 비해 58% 정도에 그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인구 고령화 추세를 감안하면 의료 수요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수치를 보면 의사수가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역별로 보면 다릅니다.

서울은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3명으로 OECD 평균에 유사하지만 경북은 1.3명으로 절대적으로 부족한 현실입니다. 

의사수가 많고 적음을 떠나 더욱 중요한 것은 '치료 가능한 사망률'의 차이가 지역별로 심하다는 것입니다.

 

사망률이 가장 높은 경북 영양군의 치료가능 사망률은 서울 강남구의 3.6배 수준에 달합니다. 즉 인구 10만 명당 치료 가능한 이유로 죽는 사람의 수가 서울 강남구는 29.6명, 영양군은 107.8명이라는 의미입니다. 중증 응급의료에서는 지역 간 격차가 더 크다고 합니다.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 의대로 지역격차 해소??

정부는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의대 정원 확대의 목표로 내걸었습니다. 더불어 의대 정원 증가분 연 400명 중 300명을 지역 의사 선발 전형으로 뽑아 이들에게 국가와 지방정부가 50%씩 분담해서 장학금을 주는 '지역 의사제'라는 방법을 내세웠습니다. 지역의사 선발 전형으로 선발된 학생은 지역의 병원급 이상 의료 기관에서 10년간 근무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장학금을 환수하고 의사 면허도 취소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10년 안에는 수련 과정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효성이 적어 보입니다.

인턴 1년, 레지던트 4년, 펠로우 2~3년 기간을 포함하면 실제로 지역에서 전문의로 근무하는 기간은 2~3년 남짓으로 이후에 다시 의사 인력이 수도권으로 집중되는 것은 막을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문제도 있습니다.

전문과목에는 인기 전공과 기피 전공이 나뉘는데 의대 정원을 늘리고 '지역 의사제'를 한다고 해서 전공 간 불균형이 해소될 것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의사 수가 부족한 지방에는 외과나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절실할 것인데 정원을 늘리면서 전공을 강제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지역에 필요한 필수 전문과목'으로 한정하고, 해당 지역이 필요로 하는 과목이 무엇인지는 의료계 협의를 거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겠다고 했으나 제대로 작동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의사들의 페이는 이미 지방이 서울/수도권보다 높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그럼에도 의사들이 왜 지방을 기피하는지 이유를 세심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