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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부동산정책 (2)
알팩토리(알아야 하는 팩트&스토리)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한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해 반대 여론이 찬성보다 더 높게 나왔다.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지난 4∼5일 성인 1천명을 대상으로 개정 임대차보호법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가 6일 발표됐는데, 반대 49.5%, 찬성 43.5%로 나타났다. 수도권에서는 반대 50.0%, 찬성 40.3%로 격차가 10%포인트 가까이 됐고 비수도권에서도 반대 49.0%로 찬성(46.7%) 보다 더 높았다. 수도권의 자가 소유자의 경우 반대 55.9%, 찬성 36.5%로 반대가 훨씬 높았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 포인트다. 한편 리얼미터가 지난 5일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다주택 고위공직자를 부동산 업무에서 배제해야 하는지를 물은 여론조사(표본..
여당에서 행정수도이전 논의를 다시금 꺼내 들었습니다. 야당을 비롯한 일각에선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불만을 잠재우기 위한 것이라며 비판을 하고 있지만 야당에서도 충청도를 지역구로 하고 있는 의원들은 부정적이지 않은 반응을 보이고 있기도 합니다. ‘행정수도 세종시 이전으로 수도권 집값을 안정시킬 수 있다’는 주장에 국민의 절반 이상이 공감하지 않는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24일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행정수도 세종시 이전의 수도권의 집값 안정화 효과’에 대한 공감도를 조사(신뢰수준 95%, 표본오차 ±4.4%포인트)한 결과,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54.5%에 달했다고 27일 밝혔다. ‘공감한다’는 응답은 40.6%, ‘잘 모르겠다’는 4.9%로 나타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