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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이재용 부회장) 기소? 불기소?

경영권 편법 승계 혐의를 받고 있는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검찰 수사심의 위원회가 수사 중단과 불기소 권고를 내렸습니다.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검찰의 기소권 남용을 견제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들이 검찰 수사와 기소 과정 등에 대한 심의를 하는 제도입니다. 2018년부터 시행돼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에 대해 수사 계속 여부, 공소 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 여부 등을 심의하고 있으며,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결정은 권고 효력만 있기 때문에 검찰이 이 결정을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제도가 도입된 이후 검찰은 위원회의 결정대로 수사해 왔습니다. 지난 금요일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서 현안 위원 13명의 투표 결과 10대 3으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수사 중단과 불기소 권고가 ..
"알"뉴스 2020. 6. 29.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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